새출발기금,지원대상,지원금,신청방법,유의사항 총정리(소상공인 정책,2025년)

 

새출발기금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와 경제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금은 채무자들이 상환 능력에 맞는 조건으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과중한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들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가 포함됩니다.

새출발기금은 담보대출과 무담보대출을 포함하여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되며, 대출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일부 채무 탕감 등의 방식으로 채무를 재조정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상담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가 자신의 채무 상태와 사업 상황을 신중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기금은 사업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지원금,신청방법,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재정적 부담을 한층 줄이시길 바랍니다.

1.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입니다.

• 부실차주: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위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차주로,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 중인 자,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자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 조건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반드시 본인의 채무 상태 및 사업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신청 자격 확인이 중요한 절차입니다.

2.지원 금액

새출발기금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중 담보대출은 최대 10억 원, 무담보대출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출 종류: 사업과 영업 관련 모든 대출 및 가계대출이 지원 대상입니다. 채무조정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대출 상황에 맞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채무조정 방식: 대출 상환 조건을 재조정하여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때,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일부 채무 탕감 등의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상담창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세요.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중소벤처24 사이트(www.smes.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사이트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ewstartfund.or.kr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3. 정보 제공 동의 및 신청 자격 확인을 완료합니다.
4. 채무 내역 조회를 통해 지원 가능한 채무를 파악합니다.
5.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온라인 신청이 접수됩니다.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상담창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된 상담창구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및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본인 인증 및 신청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3. 채무 내역 조회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4.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전화나 문자를 통한 홍보·교육 중개 등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신청을 유도하는 경우는 사기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신청 취소 제한: 신청 후 취소할 경우 3개월(90일) 간 재신청이 제한되므로 신중하게 신청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지원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 상태가 너무 심각하거나 사업이 이미 종료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신청서 작성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요구 서류를 누락하는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는 조건으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나 부적격 신청 시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받은 후에는 일정 기간 내에 상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신청을 결정하셔야 하며, 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사업을 재정비하고 재기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자격, 지원금 세부 사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방문하여 추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ewstartfund.or.kr

새출발기금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많은 분들이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이 질문들을 참고하여 보다 원활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1: 새출발기금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A1: 새출발기금 신청은 2025년까지 가능하지만, 신청 기간이 한정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 Q2: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A2: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며, 자격을 갖추기 위해 사업 상태나 채무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 Q3: 새출발기금 신청 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3: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지원금은 심사 후 지급되므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