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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4년 총선을 전후로 한국 정치권에서 새로운 근로 형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4.5일제’를 둘러싼 각 당의 입장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와 삶의 질 향상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가 정책 공약에 반영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4.5일제 공약을 비교하고,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례,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과 한계, 기대효과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주 4.5일제 란 무엇인가?
‘4.5일제’는 주 5일 근무제에서 금요일 오후를 유급 또는 무급 단축근무로 설정해 주 평균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을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 4일제(주 32시간 근무)와는 차이가 있으며, 기존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도 유연근무제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4.5일제는 전면적인 노동시간 단축이라기보다 단계적 전환과 시범 운영을 고려한 중간 단계의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 주 4.5일제 국민의 힘 공약
핵심 내용
- 공공부문부터 시범 도입
- 기업의 자율적 시행 유도
- 생산성 및 만족도 향상 평가 후 민간 확대
- 지역관광 활성화 연계(금요일 오후 자유시간 활용)
국민의힘은 4.5일제를 ‘관광+워라밸’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를 ‘가족 시간’ 또는 ‘여행 시간’으로 활용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구조입니다.
특징
공공기관을 테스트베드 삼아 근무시간 단축의 효과를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이후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겠다는 접근법입니다. 의무화보다는 자율적 선택권을 강조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3. 주 4.5일제 더불어민주당 공약
핵심 내용
- 주 4.5일제 법제화 추진
- 중소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
- 디지털 기반 노동환경 전환 병행
-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 병행 운영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방식의 대전환’을 목표로, 법제화를 통한 제도 도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 차원의 제도적 추진이 핵심이며,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및 격차 해소에 더 방점을 둔 구조입니다.
특징
민주당의 공약은 실험적 접근보다는 제도화에 가까우며,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제도 정착을 유도하려는 접근을 취합니다.
4. 양당 공약 비교
| 구분 | 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 |
|---|---|---|
| 도입 방식 | 공공기관 시범 → 자율 확대 | 법제화 통한 전국 확대 |
| 주요 목적 |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삶의 질 개선 | 노동시간 단축, 노동환경 개선 |
| 지원 방식 | 별도 재정지원 없음 |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
| 기본 철학 | 시장 자율 중심 | 국가 제도 중심 |
5. 해외 주요 사례 분석
1. 아이슬란드
2015~2019년 공공부문에서 주 4일제 시범 운영을 통해 직무 생산성 저하 없이 노동자 만족도, 건강, 일과 삶의 균형이 향상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후 전체 노동자의 86% 이상이 단축근무제를 경험 중입니다.
2. 일본
일부 기업(예: 마이크로소프트 재팬)은 금요일 휴무제를 도입해 근무 만족도 90% 이상 상승, 전기 사용량 23% 감소 등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만, 고용 불안이 심한 비정규직에는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3. 독일
전통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전략을 취해 왔으며,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주 28시간 근무제를 자율 협약 형태로 도입한 기업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4. 미국
기술기업을 중심으로 ‘4일제 근무+성과급’ 모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성과 평가 방식에 대한 피로도 증가와 고성과자 위주 시스템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6. 국내 전문가들의 시각
1. 경제학자 입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일부 연구진은 “4.5일제는 단기적으로 생산성 향상보다는 고용불안 및 업무과중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서비스업 등 대면 업종에서는 업무 집중도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2. 노동사회 전문가 의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이종훈 교수는 “4.5일제는 전면적인 법제화보다는 시범운영 후 노사 협의체 중심의 확산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산업별 차이를 고려한 차등 도입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3. 직장인 인터뷰 조사(민간 연구소)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64%가 4.5일제 도입에 긍정적이나, “동일 업무를 더 짧은 시간 안에 끝내야 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우려도 3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7. 무엇이 중요한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4.5일제 공약은 접근 방식과 철학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노동의 미래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표를 공유합니다. 제도의 성공 여부는 다음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 산업별 맞춤형 설계: 제조업과 IT, 서비스업에 동일한 방식 적용은 부적절
- 노사 협력 구조 확보: 자율적 도입 유도와 최소한의 제도적 지원 병행
- 단계별 시범 운영: 급격한 전환보다 효과 검증 후 점진적 확대
- 비정규직 보호: 제도 확산이 소외계층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
향후 4.5일제는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을 넘어 한국 사회의 일하는 방식과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